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국민의힘(도당위원장 송언석)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 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구 의원들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도(道)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주도했다”라며,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국가예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발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요 정책현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경주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2025 APEC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에 대한 예타면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역대급 ‘세수 펑크’속에 총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2005년 이후 최소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경북도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전년 대비 180억 원이 증액된 4조 4,540억 원의 건의사업 예산을 반영시켰으며,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국회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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