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5년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하고,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우선관리 대상자로 포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2025년 보건복지부 개편 방침에 발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전국적인 본격 운영에 앞서 개편된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판정조사는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하나의 조사 도구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어르신께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 조사를 위해 사용했던 선별·심화 평가도구로는 어려웠던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 가능해져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인별 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의성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통합판정조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사전조사 진행 △건강보험공단 의사소견서 발급안내 △대상자 병원 의사소견서 발급 △건보공단 조사팀 가정방문 통합판정조사 실시 △의성군 통합돌봄과 통합지원회의 및 서비스 제공의뢰의 절차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돌봄 신청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 방문진료를 통해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6년 전국화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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