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시·군·구 지방정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민생 최일선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의 동반자인 지방정부는 불완전한 지방분권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재정적 권한이 지방정부의 자율적 발전 역량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생 안정과 국가번영을 위해서는 중앙 중심의 정책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는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에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국가대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공약에 담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하나.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하라.
하나.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5%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금재원을 5조원으로 확대하라.
하나.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을 위해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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