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8월 2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26년 3월 시행예정인 돌봄통합지원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돌봄통합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돌봄통합 시행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 시행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전담조직과 인력확충, 안정적인 재정 지원, 권한 있는 분권적 운영체계,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참여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이번 행사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백혜련, 서미화, 소병훈, 장종태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돌봄과미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였다.
○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전용호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지자체가 주어진 책임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확충, 사업비 지원, 돌봄거버넌스에 기초지자체 참여보장,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 분권적 운영체계 정립”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조재구 회장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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