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청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법사채 조직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당일 대출’, ‘무서류 대출’, ‘긴급 자금 지원’
등의 문구로 접근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사채가 단순한 고금리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출 이후 발생하는 불법추심이 갈수록 더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불법사금융 조직은 대출 실행 직후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을 갈취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불법사채이자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추심 단계에서는 폭언·협박·야간 연락은 물론, 직장·가족에게까지 연락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압박하는
불법추심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이러한 불법사금융 행위는 대출을 빙자한 명백한 범죄”라며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불법사채업자의 협박을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법률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하고 중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그동안 불법사채·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1:1 맞춤 상담
▲증거 분석
▲불법추심 중단 조치
▲불법사채이자 반환 요구
▲채무 조정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 지원과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을 공익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한 구조적 범죄”라며 “협박, 과도한 이자
요구, 가족 연락 등 불법추심이 시작됐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센터(1332), 경찰청, 그리고 법무법인 신결 등 전문기관을 통해 빠른
‘불법사금융 신고’가 피해 확산을 막는 첫 단계라고 설명한다.
불법사채와 불법사금융이 남기는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신속한 대응과 정당한 법적 절차가 피해 회복의 핵심이며, 반드시 신고를 통해 문제를 끊어내야 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재차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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