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Trump v. CASA, Inc.》 사건에서 6대 3 판결로 연방 지방법원의 "전국적 가처분 명령(Nationwide Injunction)" 발령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고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핵심은 가처분 효력 제한으로 대법원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이 "1789년 사법법에 따라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형평법 권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더 이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으며, 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원고)’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 강화와 관련해서 역시 이 판결은 단 한 명의 임명직 판사가 대통령의 전국적 정책 집행을 중단시키는 관행이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부 권한 확대 효과를 가져오고이다. BBC 뉴스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측은 이제 전국적 중단을 얻기 어려워져, 주별·지역별로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 출생 시민권 논쟁에 대한 전망도 한층 뜨거워질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60호(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판결 직후, 미국은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시행이 가능하고, 22개 주에서는 중단되는 전례 없는 주별 적용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소송 전략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있다. 향후 원고 측은 전국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이나 ‘행정절차법(APA) 소송’을 통한 구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결국 보수 대법관 6명이 다수 의견을 낸 이번 판결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견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며, 현대 미국 사법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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