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난 29일 경북산불로 큰 피해를 본 영덕읍 노물리의 한 마을을 찾아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에 대한 방안을 김광열 영덕군수와 논의했다.
이날 김 청장은 김 군수의 안내를 받아 산불 피해 마을의 주택·산림 피해 상황과 이재민 생활 실태를 현장에서 상세히 파악한 뒤 영덕군 전반의 산림 피해 현황과 복구 추진 상황,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기후변화에 의한 산불의 대형화·장기화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단독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산림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군수는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의 운영비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김 청장에게 건의했다. 현재 임차 헬기 운영비 대부분은 지방비로 부담되고 있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헬기를 통한 신속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산불을 국가 재난의 관점에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피력했다.
이어, 김 군수는 산불 피해지에서 벌이는 위험목 제거 사업의 집행 기준을 명확화해 토사 유출 방지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위험목 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영덕군은 벌채 이후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기준에는 재해예방 시설의 설치 범위가 불명확해 주택 인접 급경사지 등 생활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파악된다.
끝으로 김 군수는 경북산불 피해로 60% 이상의 송이 생산지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참작해 소나무 조림 복원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는 전국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군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생계를 고려해 산불 피해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림 복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노물리 마을을 비롯한 산불 피해 현장은 아직도 주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현장을 직접 보신 만큼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산림청 차원에서 가능한 제도와 예산으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간청했다.
한편, 영덕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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