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제수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오는 2월 8일(목)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알뜰소비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 식품 판매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국내산 돼지고기 수급 등이 우려돼, 준대형마트,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사항을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개발했으며 판별기능은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을 받아 돼지 열병 항체를 보유했기에 검사시료를 키트에 넣어
돼지열병 항체 유무 판별 분석을 통해 2줄이 나타나면 국내산, 1줄이 나타나면
외국산이 되는 판별 원리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은미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민생범죄 행위이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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