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는 핵심 안건인 지방소멸ㆍ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에 대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해 논의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핵심 안건인 지방소멸ㆍ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에서,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 주기 맞춤형 시책들을 준비하는 저출생과 전쟁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되어 지방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저출생 완화ㆍ반등의 계기를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 부단체장의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직위는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단체장들의 경험 발표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공직자의 가장 큰 소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경북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방, 현장 중심 총력 대응, 도민 생명 최우선의 경북형 재난대응체계(K-Citizen First)를 소개했다.
김 부지사는 “결국 재난 대응은 사람이 하는데, 안전 부서 담당직원들이 ‘주말이나 새벽 출근은 일상이고, 일 잘해야 본전, 사고 나면 감방 간다.’고 말한다”며, “안전 부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동시에 보호 대책도 같이 마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또한, “부단체장이 중심이 돼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이끌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 대전환을 위해 지방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중앙과 도와 시군의 연결, 소통, 협력을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연계, 매월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정례화하고 지방 주도 정책 확산의 토대가 되는 지방정부 시스템 대전환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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