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벌국면(면장 김주연)에서는 ‘구제도감’이라는 이색 복지사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벌국면에서 시행중인 ‘사벌국 구제도감’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질병치료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고려시대 임시기구 ‘구제도감’에서 그 명칭을 따왔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간의 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의료비, 도배‧장판, 물품지원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복지사각지대라 할지라도 자격과 조건이 엄격한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어버리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해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지원대상과 비지원대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도움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자는 논의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원에서 계속 있어왔고 ‘사벌국 구제도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김주연 사벌국면장은 “매년 발굴해내는 위기가구 숫자에 비해 그에 대한 지원율은 터무니없이 낮다. 지원에 대한 절차와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득과 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존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벌국면에서는 구제도감 외에도 복지명가, 복지장군, 복지상소문, 복지의 백미 등 사벌국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자체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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