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3일 경상북도 동부청사 원자력산업과 원자력상황안전실에서 ‘경상북도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상북도 원자력 정책 추진 방안과 현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원전 지역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도에 구성한 ‘경상북도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대학,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북 원자력의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경북도 원전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가장 중요한 현안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었다. 1986년부터 추진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수십 년간 표류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으며,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안을 여야가 합의하며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제동되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 SMR 수출시장 선점을 목표로 경주에서 준비하는 SMR 국가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 SMR 제작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경북을 대한민국 SMR 거점 선도 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원전 해체 기술 및 방폐물 연구를 위한 중수로해체기술원, 방사능 방재와 현장을 지휘할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북도는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원자력 정책과 도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비 예산 반영, 실제 사업 추진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병곤 경상북도 에너지정책국장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도의 주요 건의 사업들이 빠짐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실무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앞으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경상북도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경북의 국비 원전 예산은 1,703억원으로 지난해 1,220억원보다 40%가량 증가했다.
원전 국비 예산 내용을 보면 문무대왕과학연구소 590억원, 중수로 해체기술원 77억원, 방사성폐기물분석센터 31억원,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30억원,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27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1억원,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7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860억원,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사업 80억원으로 총 1,703억원이다.
도는 2024년도에 미반영된 예산을 2025년도 추경예산 추진 때 재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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