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등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13일 도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관세전쟁, 불확실한 환율과 금리, 첨단산업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철강․전기차 등 글로벌 공급과잉, 유럽의 탄소국경제도 도입 등으로 수출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기업이 함께 대처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경상북도는 추경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미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 관세사와의 1:1 맞춤형 컨설팅 예산을 1억 9,000만원까지 투입해 도내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경북 FTA 통상진흥센터와 함께 FTA 원산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대미(對美)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운임 등 수출물류비 지원 한도를 애초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전시 개별 참가 시 부스 임차·장치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단기수출보험, 환변동 보험 등 수출보험료는 기본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지원한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 외 동남아, CIS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에 무역사절단 및 해외 상품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 외 대구세관은 대미 수출입 현황, 관세부과 대상 품목 등 정보 제공과 함께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 수출 현황 점검을 통한 국내기업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KOTRA는 대미 관세 상담창구를 통합 운영하며 남미 등 신흥시장 대상 해외박람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무역업계의 입장을 미국 상무부에 요청하는 등 민간 차원의 통상 대응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계명대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지원단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해 안내하고 새로운 관세장벽으로 적용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품 생산 시 탄소 배출량 측정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이후 현장에서 관세사 3명이 도내기업과 일대일로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방법, 사후 검증 컨설팅 등 개별상담을 진행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상공회의소 등에서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를 하기도 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미국 관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유예기간을 활용해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마련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이 관세에 적응할 것이므로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와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길을 찾아왔으므로 기업은 내실을 다지고 기관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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