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공식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하면서 제도의 현장 안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플랫폼 운영기준 구체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자료다.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자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사업자 의무부터 피해구제 절차까지 담아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용 대상 기준과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유형과 이용자 규모에 따른 적용 기준을 비롯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 관련 기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심의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에는 제재 강화

개정 법령은 반복적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제재 체계를 함께 설명하면서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균형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자료가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정착시키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의견 반영하며 지속 보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법령 적용 사례 역시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꾸준히 공개해 국민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령 해석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플랫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새롭게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법률 조항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실무 지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자에게는 명확한 운영 기준을, 이용자에게는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정보환경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