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규제자가 아닌 공동투자자가 돼야 한다

2026년 7월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의 역할을 확장해야 하며, AI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분배와 생산의 관계를 재정의하자는 문제의식을 핵심 결론으로 전달했다. 이는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과실을 소수의 기술 보유 기업이 독점하도록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적극적 공동투자자로 나서 사회 전체와 나눌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문제의 핵심은 분배의 방식이다. 김 실장은 2026년 5월에도 정부가 AI 호황으로 거두게 될 초과 세수의 분배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민배당금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단순한 복지 지출이나 보조금이라는 틀을 넘어, 그는 복지를 "생산 혁명이 만들어낸 초과 이윤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관점은 시장이 자동으로 성과를 나누지 않는 현실을 전제로 하며, 그 결과 생기는 격차를 국가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 근거는 기술 진보의 수혜가 집중되는 특성이다.

AI는 생산성을 끌어올리지만, 그 이윤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플랫폼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 실장의 진단이다.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 분배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초과 이윤을 공공 자산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투자는 단기적 소비 보조가 아니라 장기적 생산 능력 확충을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두 번째 근거는 국가의 인프라 공급 능력이다. 김 실장은 국가가 전력망 구축, 산업 용지 조성, 공급망 조직 등을 통해 생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인프라는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투자와 네트워크 효과를 수반한다.

광고

국가가 공동투자자 역할을 수행하면, 시장의 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산업 생태계의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재분배 설계

세 번째 근거는 분배가 다시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순환 논리다. 김 실장은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소득 재분배 논리를 넘어서는 주장이다. 사람과 지역의 생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뜻이며, 교육·재훈련·지역 인프라·기술 접근성 강화로 연결될 때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원은 다음 세대의 생산력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예상되는 반론은 분명하다.

민간 투자와 혁신에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규제 비용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어떻게 측정하고 배분할지, 국민배당금제 같은 금전적 분배 수단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투자로 연결될지에 대한 회의도 존재한다.

그러나 김 실장이 제안한 방향은 규제 강화나 단순 현금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가 인프라와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공동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민간의 혁신 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적 반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실행상의 과제는 여전히 크다.

'초과 이윤'의 정의와 과세·환수 메커니즘을 투명하게 설계해야 하고, 환수된 자원을 어떻게 장기적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전환할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거버넌스와 책임성 확보도 빠질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들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며, 조세·재정·산업정책의 연계가 없다면 제안은 공허한 선언에 머물 위험이 크다.

전력망·산업용지·공급망 등 인프라의 재정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 논의는 개인의 삶과 직결된다. AI로 인해 직업 구조가 재편될 때 현재의 청년 세대와 노동자 집단은 상당한 불안감을 경험한다. 김 실장의 제안은 이런 불안을 단순한 안전망 차원의 지원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생산 역량을 키우는 투자를 통해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려는 시도다.

광고

2026년 7월 5일 제기된 이 발언은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부의 구체적 설계와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논의의 방향에는 분명한 정책적 근거가 있다. 국가가 단순한 규제자나 보조금 지급자를 넘어 공동투자자이자 생산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은 법적·행정적 장치의 정교화, 경제 주체 간 신뢰 구축, 투명한 성과 평가 체계의 병행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AI가 만들어낸 부(富)를 다음 세대로 연결해 더 많은 사람이 생산에 참여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기술 보유자가 그 이윤을 독점하도록 방치할 것인지—그 선택이 지금 이 시점에 놓여 있다.

FAQ

Q. 일반 시민이 국민배당금제 같은 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직접적 혜택은 무엇인가

A. 현재까지 국민배당금제는 개념적 제안 단계이며, 정부의 구체적 설계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배당금이 도입될 경우 직접 소득 지원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고, 재분배 재원 중 일부를 교육·직업훈련에 배분하면 장기적 생산 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실효성은 환수 방식, 분배 기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으므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Q. 국가가 공동투자자로 나설 때 민간 투자가 위축될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

A. 정부의 공동투자는 초기 인프라 구축과 리스크 완충을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민간의 지분 참여와 성과 연동 인센티브를 병행할 때 투자 유인이 유지된다. 공공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고 성과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민간과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 구조에 민관 참여를 보장하면 특정 이해집단이 이익을 독점하는 포획(rent-seeking) 위험을 낮출 수 있다.